프랑스 집 임대: 보증금부터 퇴거 통지, 겨울철 강제퇴거 유예까지
프랑스 임대차에 적용되는 날짜와 기한을 알아봐요. 보증금은 얼마인지, 언제 돌려받는지, 퇴거 통지는 언제 해야 하는지, 강제퇴거가 중단되는 겨울은 언제인지 정리했어요.
프랑스 임대차계약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비가구 주택은 3년, 가구가 있는 주택은 1년이고, 보증금은 월세 1~2개월분, 퇴거 통지는 1~3개월 전이에요.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낼 수 없어요.
노랑 기억할 핵심Blue 배울 프랑스어
임대차계약의 주요 숫자
- 1 mois가구 없는 주택 보증금가구가 있으면 2개월분이에요. 관리비를 제외한 월세를 기준으로 해요.
- 3 mois가구 없는 주택에서 세입자의 퇴거 통지 기간가구가 있거나 대도시 대부분에 해당하는 zone tendue라면 1개월이에요.
- 1 mois보증금 반환 기한퇴실 점검에서 손상이 발견되면 2개월이에요.

겨울철 강제퇴거 유예
- La trêve hivernale 시작
11월 1일부터는 법원 명령이 있어도 강제퇴거를 집행할 수 없어요.
- 유예 마지막 날
4월 1일부터 강제퇴거가 재개될 수 있어요. 유예기간에도 월세는 계속 내야 해요.
la trêve hivernale
janvier
lmmjvsd
février
lmmjvsd
mars
lmmjvsd
avril
lmmjvsd
m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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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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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illet
lmmjvsd
aoû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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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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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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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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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écembre
lmmjvsd
- 겨울철 유예 1 janvier – 31 mars. 강제퇴거 금지
- 겨울철 유예 1 novembre – 31 décembre. 11월 1일 다시 시작
- 15 janvier 새 IRL 지수 발표 · 연간 월세 인상 폭을 제한해요. 4월 중순, 7월 중순, 10월 중순에도 발표돼요
- 1 avril 강제퇴거 재개 가능
- 15 avril IRL
- 15 juillet IRL
- 15 octobre IRL
어떤 상황인가요?
I…
이사 나가고 싶어요
등기우편으로 퇴거를 통지하세요
donner son préavis
가구 없는 주택은 3개월 전, 가구가 있거나 zone tendue 지역이거나 실직·전근이라면 1개월 전이에요. 집주인이 편지를 받은 날부터 기간이 계산돼요.
- 방법
- Lettre recommandée avec accusé de réception으로 보내거나 서명받은 영수증과 함께 직접 전달하세요.
- 월세
- 집주인 동의로 새 세입자가 더 일찍 입주하지 않는 한 통지 기간이 끝날 때까지 내야 해요.
💬« Je vous informe de mon intention de quitter le logement. » 퇴거할 의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증금을 기다리고 있어요
보통 1개월, 공제액이 있으면 2개월
récupérer le dépôt de garantie
퇴실 점검 내용이 입주 때와 같다면 열쇠 반환 후 1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해요. 늦어질 때마다 월세의 10%가 매달 추가돼요.
- 공제액
- 견적서나 영수증으로 입증해야 해요. 정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는 청구할 수 없어요.
- 분쟁
- 무료 조정기구 la commission départementale de conciliation을 이용하세요.
💬« Je n’ai toujours pas reçu mon dépôt de garantie. »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어요.
월세 인상 통지를 받았어요
지수와 계약 조항을 확인하세요
la révision du loyer
월세는 계약에 조정 조항이 있을 때만 연 1회 IRL 지수 상승률 이내에서 올릴 수 있어요. 집주인이 놓쳤다면 1년 안에 요청할 수 있지만 소급 적용은 안 돼요.
- 확인
- 공식 계산기에서 계약 날짜를 넣어 계산할 수 있어요.
- 임대료 상한제
- 파리, 리옹, 릴, 보르도 등은 구역별로 임대료 상한을 정해요. l’encadrement des loyers라고 해요.
💬« Quel indice avez-vous utilisé ? » 어떤 지수를 사용하셨나요?
집에 수리 문제가 있어요
작은 수리는 세입자, 큰 수리는 집주인 몫이에요
les réparations
세입자는 패킹, 전구, 막힌 싱크대, 연례 보일러 점검을 관리해요. 보일러 본체, 지붕, 배선처럼 노후로 고장 나거나 닳은 것은 집주인이 수리해요.
- 해야 할 일
- 날짜와 사진을 첨부해 서면으로 알리세요.
- 절대 …하지 않다
- 스스로 판단해서 월세를 안 내지는 마세요. 판사만 허용할 수 있어요.
💬« Le chauffe-eau est en panne depuis lundi. » 월요일부터 온수기가 고장 나 있어요.
이번 달 월세를 낼 수 없어요
일찍 이야기하세요. 도움받을 방법이 있어요
un impayé de loyer
납부일 전에 집주인에게 알리고 서면으로 분할 납부 일정을 제안하세요. 밀린 임대료 관련 무료 국가 상담전화와 데파르트망별 주거연대기금이 있어요.
- 전화번호
- SOS Loyers impayés, 0 805 16 00 75, 무료예요.
- 질문
- CAF와 Fonds de solidarité pour le logement에 문의하세요.
💬« Je vous propose un échéancier. » 분할 납부 일정을 제안합니다.
임대차의 시작부터 끝까지
세입자 일정표
열쇠를 받기 전에0일 차
매년계약 기념일
시내 벗어나기퇴거 1~3개월 전
월세 외에 내는 돈
| 프랑스어 | 어떤 것인가요? |
|---|---|
| les charges | 건물 청소, 엘리베이터, 공동 수도나 난방 등 관리비 분담금이에요. 매달 예상 금액을 낸 뒤 1년에 한 번 실제 영수증과 맞춰 정산해요. |
| l’assurance habitation | 주택 보험이에요. 세입자는 의무이며 집주인은 입주 때와 매년 증명서를 요구해요. |
| la taxe d’ordures ménagères | 쓰레기 수거세예요. 집주인이 내지만 관리비로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
| les honoraires | 중개 수수료는 한 번만 내요. 지역별 m²당 법정 상한이 있어요. |
| l’électricité, le gaz, Internet | 계약에 포함된다고 적혀 있지 않은 한 각종 서비스 계약은 본인 명의로 해야 해요. |
옛 안내서에 나오는 taxe d’habitation은 이제 주거주택에 적용되지 않아요. 2023년에 모든 가구에서 폐지됐어요.
월세가 오를 수 있는 경우
- 연 1회, 지수에 따라
계약에 조정 조항이 있을 때만, 매 분기 발표되는 임대료 기준지수 l’IRL 상승률 이내에서 올릴 수 있어요.
- 임대료 상한제
파리, 릴, 리옹, 보르도, 몽펠리에 등에서는 신규 계약 월세가 구역별 상한을 넘을 수 없어요. 상한액을 계약서에 적어야 해요.
- 단열 성능이 나쁜 주택
에너지등급이 최하위 G인 집은 새 계약으로 임대할 수 없고 F와 G 등급 주택의 임대료는 동결돼요.
- 무료 상담
데파르트망마다 주택정보기관 une ADIL이 있어 법률 전문가가 세입자 질문에 무료로 답해 줘요.
임대차계약서의 용어
| 프랑스어 | 한국어 |
|---|---|
| le bailleur, le locataire | 집주인, 세입자 |
| le loyer hors charges | 관리비 제외 월세 |
| le dépôt de garantie | 보증금 |
| une quittance de loyer | 월세 영수증 |
| meublé, non meublé | 가구 있음, 가구 없음 |
| une zone tendue | 주택 공급 부족 지역 |
무언가 고장 났을 때 누가 낼까요?
임대한 집에서 무언가 고장 났어요
세입자
le locataire- 작은 유지보수: 패킹, 전구, 막힌 싱크대
- 매년 보일러 정기점검
- 세입자가 직접 고장 낸 모든 것
집주인
le propriétaire- 노후로 수명이 다한 보일러 본체
- 지붕, 벽, 배선, 창문
- 시간이 흘러 낡은 모든 것(la vétusté)
하자가 있으면 곧바로 서면으로 알리세요. 문제 발생 시점을 기록할 수 있어요.
입주 점검
입주 상태 확인(état des lieux d’entrée)
partouteverywhere
la cuisinekitchen
la salle de bainsbathroom
les compteursmeters
0 확인 완료
bon état 양호한 상태état d’usage 정상적인 마모mauvais état 불량한 상태
기록하지 않은 부분은 상태가 양호했던 것으로 간주돼요. 입주 후 10일 이내에 추가 기록을 요청할 수 있어요.

얼마나 미리 통지해야 할까요?
세입자는 언제 퇴거를 통지해야 하나요?
빈집을 임대한 경우의 일반 규칙이에요.
대도시 대부분에 해당하는 zone tendue라면 편지에 명시하세요.
프랑스 전역에 적용돼요.
주택 형태와 관계없이 증명서류를 첨부하세요.
기간은 등기우편을 보낸 날이 아니라 집주인이 받은 날부터 시작돼요.
시간표로 보는 임대차계약
양쪽 당사자가 계약을 끝낼 수 있는 시점이에요.
가구 없는 주택의 3년 계약
- 세입자 세입자는 언제든 3개월 전에, zone tendue에서는 1개월 전에 통지하고 떠날 수 있어요.
- 집주인 집주인은 계약 만료 때만 해지할 수 있어요. 6개월 전에 편지가 도착해야 하며 매각, 직접 거주,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가구 없는 주택 또는 가구 있는 주택
videmeublé
가구 없음수단법정 물품 목록을 갖춘 가구 있음
3년임대차 계약1년, 학생은 9개월
월세 1개월분 이하입금2개월분 이하
3개월, zone tendue에서는 1개월세입자의 퇴거 통지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