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집 임대: 보증금부터 퇴거 통지, 겨울철 강제퇴거 유예까지

프랑스 임대차에 적용되는 날짜와 기한을 알아봐요. 보증금은 얼마인지, 언제 돌려받는지, 퇴거 통지는 언제 해야 하는지, 강제퇴거가 중단되는 겨울은 언제인지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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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프랑스 임대차계약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비가구 주택은 3년, 가구가 있는 주택은 1년이고, 보증금은 월세 1~2개월분, 퇴거 통지는 1~3개월 전이에요.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낼 수 없어요.

노랑 기억할 핵심Blue 배울 프랑스어

임대차계약의 주요 숫자

  • 1 mois가구 없는 주택 보증금가구가 있으면 2개월분이에요. 관리비를 제외한 월세를 기준으로 해요.
  • 3 mois가구 없는 주택에서 세입자의 퇴거 통지 기간가구가 있거나 대도시 대부분에 해당하는 zone tendue라면 1개월이에요.
  • 1 mois보증금 반환 기한퇴실 점검에서 손상이 발견되면 2개월이에요.
철제 난간이 달린 석조 아파트 건물.
syndic가 관리하는 전형적인 도시 아파트 건물이에요. 사진: besopha, CC BY 2.0, Wikimedia Commons 제공

겨울철 강제퇴거 유예

  1. La trêve hivernale 시작

    11월 1일부터는 법원 명령이 있어도 강제퇴거를 집행할 수 없어요.

  2. 유예 마지막 날

    4월 1일부터 강제퇴거가 재개될 수 있어요. 유예기간에도 월세는 계속 내야 해요.

2027

la trêve hivernale

janv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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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év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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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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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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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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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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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i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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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û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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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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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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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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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écem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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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철 유예 1 janvier – 31 mars. 강제퇴거 금지
  • 겨울철 유예 1 novembre – 31 décembre. 11월 1일 다시 시작
  • 15 janvier 새 IRL 지수 발표 · 연간 월세 인상 폭을 제한해요. 4월 중순, 7월 중순, 10월 중순에도 발표돼요
  • 1 avril 강제퇴거 재개 가능
  • 15 avril IRL
  • 15 juillet IRL
  • 15 octobre IRL

어떤 상황인가요?

I…

이사 나가고 싶어요

등기우편으로 퇴거를 통지하세요

donner son préavis

가구 없는 주택은 3개월 전, 가구가 있거나 zone tendue 지역이거나 실직·전근이라면 1개월 전이에요. 집주인이 편지를 받은 날부터 기간이 계산돼요.

방법
Lettre recommandée avec accusé de réception으로 보내거나 서명받은 영수증과 함께 직접 전달하세요.
월세
집주인 동의로 새 세입자가 더 일찍 입주하지 않는 한 통지 기간이 끝날 때까지 내야 해요.

« Je vous informe de mon intention de quitter le logement. » 퇴거할 의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편지 양식 ↗

임대차의 시작부터 끝까지

세입자 일정표

열쇠를 받기 전에0일 차

매년계약 기념일

시내 벗어나기퇴거 1~3개월 전

월세 외에 내는 돈

실제 월간 비용
프랑스어어떤 것인가요?
les charges건물 청소, 엘리베이터, 공동 수도나 난방 등 관리비 분담금이에요. 매달 예상 금액을 낸 뒤 1년에 한 번 실제 영수증과 맞춰 정산해요.
l’assurance habitation주택 보험이에요. 세입자는 의무이며 집주인은 입주 때와 매년 증명서를 요구해요.
la taxe d’ordures ménagères쓰레기 수거세예요. 집주인이 내지만 관리비로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les honoraires중개 수수료는 한 번만 내요. 지역별 m²당 법정 상한이 있어요.
l’électricité, le gaz, Internet계약에 포함된다고 적혀 있지 않은 한 각종 서비스 계약은 본인 명의로 해야 해요.

옛 안내서에 나오는 taxe d’habitation은 이제 주거주택에 적용되지 않아요. 2023년에 모든 가구에서 폐지됐어요.

월세가 오를 수 있는 경우

  • 연 1회, 지수에 따라

    계약에 조정 조항이 있을 때만, 매 분기 발표되는 임대료 기준지수 l’IRL 상승률 이내에서 올릴 수 있어요.

  • 임대료 상한제

    파리, 릴, 리옹, 보르도, 몽펠리에 등에서는 신규 계약 월세가 구역별 상한을 넘을 수 없어요. 상한액을 계약서에 적어야 해요.

  • 단열 성능이 나쁜 주택

    에너지등급이 최하위 G인 집은 새 계약으로 임대할 수 없고 F와 G 등급 주택의 임대료는 동결돼요.

  • 무료 상담

    데파르트망마다 주택정보기관 une ADIL이 있어 법률 전문가가 세입자 질문에 무료로 답해 줘요.

임대차계약서의 용어

임대 관련 어휘
프랑스어한국어
le bailleur, le locataire집주인, 세입자
le loyer hors charges관리비 제외 월세
le dépôt de garantie보증금
une quittance de loyer월세 영수증
meublé, non meublé가구 있음, 가구 없음
une zone tendue주택 공급 부족 지역

무언가 고장 났을 때 누가 낼까요?

임대한 집에서 무언가 고장 났어요

세입자

le locataire
  • 작은 유지보수: 패킹, 전구, 막힌 싱크대
  • 매년 보일러 정기점검
  • 세입자가 직접 고장 낸 모든 것

집주인

le propriétaire
  • 노후로 수명이 다한 보일러 본체
  • 지붕, 벽, 배선, 창문
  • 시간이 흘러 낡은 모든 것(la vétusté)

하자가 있으면 곧바로 서면으로 알리세요. 문제 발생 시점을 기록할 수 있어요.

Service-public.gouv.fr: 임차 주택 수리

입주 점검

입주 상태 확인(état des lieux d’entrée)

partouteverywhere

la cuisinekitchen

la salle de bainsbathroom

les compteursmeters

0 확인 완료

bon état 양호한 상태état d’usage 정상적인 마모mauvais état 불량한 상태

기록하지 않은 부분은 상태가 양호했던 것으로 간주돼요. 입주 후 10일 이내에 추가 기록을 요청할 수 있어요.

Service-public.gouv.fr: état des lieux

클립보드를 들고 빈 아파트의 벽을 촬영하는 사람.
입주 점검 때 모든 것을 촬영하세요. Atelier를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얼마나 미리 통지해야 할까요?

세입자는 언제 퇴거를 통지해야 하나요?

3개월

빈집을 임대한 경우의 일반 규칙이에요.

기간은 등기우편을 보낸 날이 아니라 집주인이 받은 날부터 시작돼요.

Service-public.gouv.fr

시간표로 보는 임대차계약

양쪽 당사자가 계약을 끝낼 수 있는 시점이에요.

가구 없는 주택의 3년 계약

계약 체결1년 차2년 차갱신

  • 세입자 세입자는 언제든 3개월 전에, zone tendue에서는 1개월 전에 통지하고 떠날 수 있어요.
  • 집주인 집주인은 계약 만료 때만 해지할 수 있어요. 6개월 전에 편지가 도착해야 하며 매각, 직접 거주,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Service-public.gouv.fr

가구 없는 주택 또는 가구 있는 주택

videmeublé

가구 없음수단법정 물품 목록을 갖춘 가구 있음

3년임대차 계약1년, 학생은 9개월

월세 1개월분 이하입금2개월분 이하

3개월, zone tendue에서는 1개월세입자의 퇴거 통지1개월

Service-public.gouv.fr